본문 바로가기

전체 글21

출퇴근길 사고, 작년에 1만 3천 명이 산재로 받았습니다 출근길에 넘어지거나 퇴근길에 접촉사고가 나면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. "회사 일 하다 다친 것도 아닌데" 하면서요.그런데 2025년 한 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신청한 사람이 14,075명이고, 그중 13,308명이 인정받았습니다. 승인율 94.6%입니다. 2018년에는 6,618건이었으니 7년 사이 두 배가 넘게 늘었습니다.제도가 바뀐 걸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자차로 출퇴근해도 됩니다예전에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다 사고가 나야 산재였습니다. 자기 차로 다니다 사고가 나면 안 됐습니다.2018년 1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. 지금은 교통수단을 따지지 않습니다. 걸어가다가도, 자전거를 타다가도, 오토바이도, 자가용도, 버스·지하철도 전부 됩니다.중요한 건 수단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.. 2026. 10. 13.
배우자 출산휴가, 9월부터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아내 출산일이 다가오면 한 번쯤 검색해보게 됩니다. 그런데 나오는 글 대부분이 틀렸습니다.이 제도는 최근 20개월 사이에 세 번 바뀌었습니다. 2025년 2월에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, 올해 1월에 급여 상한이 올랐고, 2026년 9월 18일에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. 9월 18일 이전에 쓰인 글은 전부 구버전입니다.가장 크게 달라진 건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.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1. 9월 18일부터 달라진 것제도 이름부터 바뀌었습니다. '배우자 출산휴가'에서 '배우자 출산전후휴가'가 정식 명칭입니다. '전후'가 들어간 게 핵심입니다.예전에는 출산한 뒤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. 지금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. 마감은 전과 같이 출산일로부터 120.. 2026. 10. 12.
전세사기 피해자 신청, 10명 중 4명은 떨어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있으면 "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된다"는 말을 듣게 됩니다. 그런데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.2026년 8월 말까지 처리된 6만 9,416건 중 인정된 건 4만 936건입니다. 부결 1만 6,193건, 적용 제외 7,056건, 이의신청 기각 5,231건. 열 명 중 네 명 가까이가 떨어졌습니다.왜 떨어지는지, 그리고 지금 내가 대상이긴 한지부터 보겠습니다.먼저, 내가 대상이긴 한가요이게 제일 먼저 확인할 부분인데 의외로 안 알려져 있습니다.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특별법 대상입니다.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처음 계약하셨다면 이 법 밖입니다."지금 전세 들어가도 사고 나면 특별법으로 보호받겠지" 하시면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그리고 대상.. 2026. 10. 11.
상병수당, 검색해서 나오는 지역 목록은 대부분 틀렸습니다 "아파서 일을 못 하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"는 제도가 있습니다. 상병수당입니다.그런데 검색해보면 종로구, 부천시, 천안시 같은 지역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. 그 지역들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. 2022년에 쓰인 글이 아직도 검색 상위에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.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여덟 군데입니다. 어디인지부터 보겠습니다.1. 지금 되는 곳2026년 10월 현재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이렇습니다.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 — 2단계 지역입니다.전북 전주시, 충북 충주시, 충남 홍성군, 강원 원주시 — 3단계 지역입니다.이 여덟 곳 외에는 안 됩니다. 전국 제도가 아닙니다.끝난 곳도 알아두셔야 합니다.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.. 2026. 10. 10.

티스토리툴바